[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 갔습니다.

한참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술집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요.

옆칸에 이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화장실 바닥이 더러워 옷을 정돈하기 위해 변기에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의 머리를 발견한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다급히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해당 화장실의 칸막이는 다른 화장실보다 높이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했던 진술을 통해 의뢰인과 눈을 마주치진 않았으나 머리와 눈썹까지만 봤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봤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머리와 눈썹만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상 공개, 보호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