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간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대폭 감축해서 방어한 사례

  • 혐의명상간 위자료 방어
  • 처분결과금액대폭감축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사람들도 모두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헤어짐을 고했으나 곧 배우자와 헤어질거라고 해서 그말을 빋고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오셔서 최대한의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소외인이 기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귀책사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감액을 받기 위해 다음곽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원고의 배우자는 자신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접근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을 고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분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을 경우, 주변에 소문이 날까 걱정하시고 계실겁니다.


더앵커는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실 의뢰인을 위해 빠른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간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