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이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걸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본 사안에서 증거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혼인이 파탄났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앵커는 이에 대응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와 반복성,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언급한 메시지 내용과 통화 기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함께 혼인 상태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손해배상액 2천 5백만원을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등 분석을 진행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더앵커는 상담부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