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 하는 소송 당했는데 3천만원 감축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 혐의명상간 위자료
- 처분결과방어 성공(3천 감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와 일을 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관심을 표하였는데요.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호감이 생겼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는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혼인 중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어야 하고,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인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파탄 여부,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방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TF팀을 꾸려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부정 행위 기간에 대해 연락하거나 대화한 모든 내역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태인지 자세히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한 적 없어 잘 몰랐다고 강조를 하였고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천만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으로 3천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