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날부터 잦은 출장과 모임을 이유로 들어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을 통해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자소송은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더앵커는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제출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정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