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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1300만원 판결 받은 사례

  • 혐의명상간남 위자료
  • 처분결과승소(13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모임이나 외출이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느끼게 됐는데 마침 태블릿 기기를 확인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정조의무와 신의성실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하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 등을 시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배우자와 상간자가 오랜 기간 부정 행위를 해왔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위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상간자측 책임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가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부부로 생활해왔는데 상간자의 행위 때문에 사이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앵커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락 내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의 고의성과 혼인 관계 파탄 사실을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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