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싸움으로 번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했고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성이 보낸 메세지에는 애정 표현과 숙박업소의 주소로 오라는 대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아내가 오자마자 추궁했더니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더앵커의 조력]

소송에서 상간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사과와는 달리 배우자와 관계를 소송 중에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때문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상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1700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증거 또한 확보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상간자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다수 모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계시다면 지금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