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당히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은 사과나 반성이 없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고통 속에서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 상간 소송을 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여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혼인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고의성,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장기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 없이 도리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겪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고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본 소송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만일 상간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