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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용된 성공사례

  • 혐의명상간자 위자료
  • 처분결과1,500만원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포옹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배우자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의심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통해 외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으며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면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다는 결정적인 대화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자료를 통해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상간자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다수 모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 소송을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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