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수년간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해왔었는데 어느날 부터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숨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이성과의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더앵커를 찾아오셔서 증거수집 등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면밀히 사건을 파악한 뒤, 먼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예약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기록을 제출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의 결혼 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에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더앵커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처받은 의뢰인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