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더앵커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성범죄 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니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며 카메라로 찍는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이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비슷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이루어진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는데요.

알고보니,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인이라고 먼저 소개를 했던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메라로 이용한 촬영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와 함께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 3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축적된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더앵커만의 시스템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