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인터넷 클라우드를 통해 돈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 하고 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자주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광고를 봤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청을 하고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속으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더앵커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해당 동영상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처럼 일시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지로 판단되지 않지만, 자동 저장되는 경우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즉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단순히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사건 전후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반성문에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함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직장 생활과 주변 인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관련 전과가 없으며 법 개정 이전에 범한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조력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