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였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하였는데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형받고자 더앵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위반은 실형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1. 신상 정보 등록

2.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성교육 수강 명령

아동 청소년 사건은 양형기준이 엄격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했고, 형사공탁을 하면서 노력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기에 그에 따라 앞으로의 삶을 위해 선처를 내려주시길 호소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경우, 학원 선생님이었기에 추행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본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들과 TF팀을 꾸리고 협업하여 신속한 해결 방안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