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어플에서 여중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해졌습니다.

 

실제 만남을 가지는 단계로 나아갔고, 이후 성관계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공갈을 쳤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는 만 16세 미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했으나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봅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작·유포·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작·배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본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므로 양형 사유가 있더라도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전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수차례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이후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상황에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고요.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했고요.

 

변호인 의견서에는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선 법원은 선처없는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앵커는 소속된 변호사 다수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