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등학생으로 착각했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여성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부탁했고 결국 용돈을 주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더앵커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제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성적 언어, 온라인 유인, 음란물 제작·유포 등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에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TF팀을 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위한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 억지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 성사 여부를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자발적으로 용돈을 받으며 만났다는 부분을 근거로 삼아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성교육 이수 증명서 등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또한 피해자가 자발적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아청법·아동복지법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반성, 정상참작 사유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