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은 학교 모임 이후 이어진 사적 술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술자리 이후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고 준강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지인과 함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심신아웃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단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당시 언행, 행동, 객관적 자료, 상대방와의 관계,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강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앵커는 대화 내역, 사건 정황, 상황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이를 통해 정상 상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하며,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소속된 변호사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에 걸쳐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