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할 집에 대해 건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설명을 신뢰해 약 8,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더앵커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에 관한 변호로 징역 1년 10월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증금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서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대한 상태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이후,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더앵커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 계획을 세워 전달했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합의하려고 했으나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를 저질러 검찰 측에서 4년을 구형했고, 합의를 하지 못해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사건은 당시 내용, 수익 보장 여부,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면 투자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