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해·질병 보장을 포함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입 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과거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번사건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보험사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입 당시 상태, 보험 가입 목적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치료가 종료된 상태였으며, 중대한 병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과거 치료 이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보험 가입 이후 성실히 납입해 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보험 가입 경위, 설계사의 설명 내용,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보험사기에 휘말리셨다면 더앵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