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지인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에 지인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의뢰인은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방어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1심에서 을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항소를 방어하고자 TF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밝히며 선처 의사를 보이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이후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항소심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젼략을 세워 도와드립니다.

위 의뢰인처럼 항소심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더앵커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