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원활한 방어를 하고자 보석 허가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고요.

이에 더앵커는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구속영장 집행과정의 하자 등을 지적하며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보석을 인용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보석 신청 제외 사유입니다.

1.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5. 증인 등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누범 및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재판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충실한 재판 출석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보석 신청에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석 허가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에 허가가 날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석 허가 신청에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보석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