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의뢰인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종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실무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상당수가 그대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기각률이 상승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구속영장 발부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통장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투자금을 쓴 사용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사치나 유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중에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가 주장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앵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