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물건과 돈을 선물받았는데요.

헤어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기망해 재산을 취득했다며 준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사기란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준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실제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주었음을 상세히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의뢰인을 아래와 같이 변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헤어지기 전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는 대화내역,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자료를 준비해 증명했고요.

거래 내역, 증여 내역, 문서 등 자료 등을 확보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정신적 능력 등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의견서 등을 준비했고요.

이를 통해 피해자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이처럼 기망 행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앵커에서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 변호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