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절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
- 혐의명특수절도
- 처분결과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마감시간이 다돼 아무도 없는 중고차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고 이를 몰래 타고 나가서 달려보기로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두려움에 거절했지만, 결국 친구들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1심에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세웠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중고차 매장에 사과를 건냈습니다.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주며 다행히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매장측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 보다 엄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액수,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