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이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에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 등의 주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구매하던 중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이 생겨 옆에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앵커에게 급히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강조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여러차례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반성문, 금주 서약서, 알코올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약 10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 상황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사건 분석, 증거 분석, 양형 사유, 증거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앵커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