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약을 구매해서 섭취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두려워 거절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의뢰인과의 매매 내역까지 밝혀지는 바람에 의뢰인 또한 마약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마약향정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방어를 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이 들어 매매를 히긴 했지만 몇차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처를 받아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행위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해줬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만약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앵커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돼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