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수년간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출이 잦아진 점을 통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사실혼 해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확보된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물,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였고요.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서로 연락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친한 지인 사이였을 뿐이고 혼인한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앵커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외도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토대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상간자는 배우자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조력하고 판결 이후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외도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더앵커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따른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