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로 지내며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요.

배우자가 어느날부터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사실혼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1심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자)은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 기각을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항소가 이유없다는 사정을 적절히 변론하여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부정행위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의 항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연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계부, 자녀 양육,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된 부분을 정리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항소기각 및 항소비용 피고들 부담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이혼 사안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과정 등 분쟁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여러 변호사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더앵커를 통해 현재 상황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