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알던 사이였는데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인 사람이 기혼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상간 소송 피고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감액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 소송에선 원고로부터 과다한 금액을 청구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이 경미함을 입증하여 감액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것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소외인이 기혼이라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원고의 배우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에서 매우 감축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간 소송의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1:1 TF팀을 꾸려 재판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