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사건이 전역 후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입니다.

 

실형 위기에 몰린 의뢰인이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복무 중 같은 생활반 동기들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느꼈고 몇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 추행할 경우 형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군인을 상대로 추행할 경우 군형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검토한 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생활반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황의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예상 질문을 토대로 답변 연습을 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처를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행위의 경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했다는 인정했는데요.

 

더앵커의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군인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받게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신속한 개입과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더앵커는 경찰, 검찰, 재판, 합의, 공탁까지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