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학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어플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또래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친해진 둘은 실제 만나기로 약속했고, 의뢰인은 직접 만나고 나서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깊어진 둘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는 범죄이고,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변호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나 친해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본인이 어플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 회복금을 건넸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