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만남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시다시피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그럼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되기 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건내라는 협박을 했고 거부를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불순하다는 주장을 했고요.

 

진술이 계속 달라져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안의 정황, 증거 부족 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자칫 잘못하면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