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요.

 

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나이가 미성년자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신고가 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직업상 기소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인데요.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였던 전적이 있어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간곡히 사죄드렸고요.

 

합의금을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고요.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고요.

 

특히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