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혐의로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의뢰인은 이별 이유를 묻고자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화 중 관계를 맺으며 영상을 촬영했고, 도망가려던 여자친구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화가 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피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금죄는 타인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제약하는 범죄입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7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천천히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첨부해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하고자 했을 뿐, 강제로 막았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록과 의뢰인의 성실함과 평소 인성을 입증하는 주변인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여러차례하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