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형사 재판을 조력했고,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제안한 동업은 의뢰인이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광고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인은 사이트를 만들어줬고,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성매매광고를 했다며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공범이 이미 구속됐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증거도 부정할 수 없을정도로 확실했기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만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더앵커가 조사해보니 그것은 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실제론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보면 이체 비용이 대부분 제작 비용에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히 사이트 제작만 했을 뿐, 업주들과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과는 다르게 성매매 범죄에 관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것은 엄격한 불법행위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단순히 웹사이트를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