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더앵커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하였고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알선을 주도하는 어플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원활한 대응을 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구속영장은 보통 누범,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인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한뒤 상황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이 아닌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충실한 재판 출석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위기였던 의뢰인에게 기각이라는 결정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기각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