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더앵커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 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받기로 약속하며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를 토대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을 토대로 입증했고요.

더앵커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더앵커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자칫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부터 TF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수집하여 선처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