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성범죄 고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공범은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을 하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담 범위, 취득한 수익 등을 적극 변론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성매매 알선의 기준을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상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해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초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알선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정을 성실히 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달리 수익금 비율도 적게 받았다는 점으로 강조했습니다.

더앵커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담한 비율이 적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라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범이어도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에 나서는 것을 권합니다.

더앵커는 경찰조사부터 동행하고, 축적된 승소 데이터로 사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