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에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을 실질적인 영업주로 보고 기소하였는데, 하지만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수사 중 구속되어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억울한 점들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국 도움을 받고자 결심했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기간은 단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겼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더앵커는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변호사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