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치료를 통해 치료가 된 상태였는데요.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숨기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을 하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의 진료 내역, 고소인과 만남 시기,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성병 전염과 관련된 사건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와 고의성에 대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사건 경위, 고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고지 여부, 고의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초기부터 과거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을 분석해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감염 경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일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합니다.

상해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