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중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통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옮겨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성병을 전염시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조사 참여,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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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시켜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해죄는 상대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상해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앵커는 만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통해 병을 야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병원 결과를 통해 정식적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의 상태에 기반한 추측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앵커는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졌으며, 가벼운 정도의 접촉만 있었고 성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해 인과관계 업음으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명백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TF팀을 구성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기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진단을 받은 후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