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카메라 등 촬영, 주거침입,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다른사람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요.

게다가 촬영본으로 협박을 하는 등 주거침입과 협박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앵커의 신속한 조력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쟁점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은 촬영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기 때문에 촬영을 저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거부한 상황임을 재판부에 입증하며, 의뢰인의 고의성과 범행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 사건은 추후 피해가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영상물 분석, 삭제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 동행, 진술 방향 설정 등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