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 청소년 강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더앵커는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면 성인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계를 가졌는데요.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해 조력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과 이번 사건 피해자인 여학생은 교제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또한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더앵커는 대화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이 성관계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의사 확인을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만일 여학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었다면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먼저 애정표현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범죄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있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