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면서 주변 식당 사장이 의뢰인의 음식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해당 식당에 따지러 갔다가 화가 난 의뢰인은 식당 집기들을 파손하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이 의뢰인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형사 고소했고요.

의뢰인은 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더앵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양형 자료 수집 및 정상관계 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현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집기 파손 정도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정확한 사건 파악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여러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