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앞차 운전자와 말다툼이 발생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내려서 의뢰인 차량을 파손했고,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주먹도 휘둘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였고요.
여러 범죄로 고소를 해야 할만큼 상황이 심각했기에 더앵커에게 조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본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한 뒤, 송치를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기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건 이후 상대의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업,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범죄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사건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송치 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