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의뢰인은 술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고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가던 일행과 부딪혔고 부딪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계속 폭행을 하여 상대방들의 신체에 상처를 냈습니다.
총 4명(남 2, 여 2)에게 상해 및 폭행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 중 1명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하고자 했지만 뒤늦게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에 의뢰인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더앵커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 습관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한 의뢰인만을 위해 TF팀을 통해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