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근처를 지나던 중 쓰레기장에서 문제가 된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지도 않고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린 물건이겠지라고 판단해 이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가게 주인이 잠시 밖에 둔 것이라며 절도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버린 물건으로 믿고 가져간 경우처럼 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이 쓰레기장 바로 옆에 놓여 있었던 점을 통해 단순한 실수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스티커도 부착되지 않아 버린 물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의뢰인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곧바로 반환하며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낮에 물건을 차량에 실어 이동한 점을 통해 고의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 진술 설계부터, 경찰조사 동행, 단계별 전략 구성 등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