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이성과 친해졌고 만남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여러 고가의 선물과, 상당의 현금까지 주었는데요.

이별을 한 후 상대방은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준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이러한 장애를 전혀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끝내달라며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사기죄란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 그 점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준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심신장애 존재, 가해자의 인식과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준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송치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회사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현금을 줄 당시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역에 대해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음을 추측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인식을 전제로 한 고의가 없으면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혐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고,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준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고의성이 다툼의 쟁점인데요.

위 의뢰인처럼 상대의 장애나 상태를 몰랐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