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조직폭력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났고 의뢰인들은 흉기를 들고 싸움에 동참해 신체부위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하여 약 한 달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결국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검사는 의뢰인 1, 2에게 징역 7년을, 누범이었던 의뢰인 3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들의 정상 등을 적극 변론하여 조력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직끼리의 싸움으로 의뢰인들은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의금 및 형사공탁금으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했다는 점을 통해 입증했고요.

의뢰인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근까지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1, 2에게 집행유예(구형 7년), 의뢰인 3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3은 누범이었는데, 누범은 법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도 더앵커와 함께라면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더앵커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TF팀을 꾸려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