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앱을 통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실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술 함께 먹으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상대바이 관계 도중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두려움으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더앵커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기소된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멈추라고 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고소사실의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번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받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앵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할 때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외에 혐의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상대방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대화 내용, 진술 등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특히 강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에는 혐의없음, 재물손괴는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앵커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