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더앵커를 찾아주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앵커가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고소인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징역 3년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이성친구였는데요.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고민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했고, 의뢰인은 집에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으 강제로 범했고, 거부하는 의뢰인을 무시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에 상처를 입었고 실랑이 후에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정신적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룰수록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진다면 보호를 받으며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CCTV 등 여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로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료 내역을 통해 수치심, 모멸감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트라우마가 심해져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요.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사건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의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소실되거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빠르게 고소 대리를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